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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되길 원하진 않겠죠? 그리고 북한은 석유 한방울 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고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정부가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은 남북긴장 관계 유지, 중국 포위망으로 한반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일본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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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남-북-미 삼각관계의 위기 구조를 보면,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남한의 국가 전략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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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차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남북한의 전차 전력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장갑차 전력 : 북한은 약 2,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노후화된 기종이어서 전체 장갑차 전력은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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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동안 한미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한국에 대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수준인 사정거리 300㎞, 탄도중량 500㎏ 까지는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고 5백㎞급 미사일의 경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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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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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개발도 불사할 것이다.
셋째, 아태 지역에 군비 경쟁적 군사력 강화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이유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우위 점유, 패권 유지 등으로 인해 주일미군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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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기대와는 달리 부시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과 북한의 핵투명성(nuclear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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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일미군(오키나와) 재정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내 여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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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이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및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사안별로 타협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안들을 서로 연계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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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정책처럼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이른바 ‘북의 위협’을 제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되 계속적인 군사 봉쇄를 통해서 북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변형된 패권전략이다. 미국이 북미간·남북간 평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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