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시스템 만이 목표달성을 이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중국의 핵전략 강화를 설명하지 못함
(2) 종전의 마오와 덩의 믿음에 기반한 핵전략에 대한 관심저조, 저 개발 운영 원칙 동북아 국제정치
◆ 문제제기
Ⅰ. 중국의 핵 태도의 수
|
|
|
미국 / 한길사 / 2001.
* 장 프랑수아 르벨 지음, 조승연 옮김 / 미국은 영원한 강자인가 / 일송북 / 2003.
* 정항석 / 미국 패권의 이해 / 평민사 / 2001. Ⅰ. 개요
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1.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기조
2. 미사일방어(MD)계획
|
|
|
북 신뢰감 조성과 남북 상호군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군축조치로는 국방비의 삭감, 공격용 무기의 도입 중단, 10만 명의 병력 감축 단행, 주한미군의 부분적 단계 감축 동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 상호체제 보장
군축은
|
|
|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국가 수입이 크게 줄면서 2018년 국방비가 2006년 이후 처음 줄어드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한국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
《일본의 군사전략》
《미국의 군사전
|
|
|
핵심적 고리로 부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전시지원협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4억$) 반대와 기지사용료(30억$) 징수한다.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자존심이 문제이다.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
|
|
|
남방정책·중견국 연대,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정립, 제3세계 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 세계적 비핵화ㆍ평화군축에 이바지하는 평화 외교 등을 내세웠다.
3. 결론
경제정책으로 더불
|
|
|
남북한의 정세주도력을 복원시킴으로써 과대했던 미국의 영향력을 정상화시켰다. 바로 이 점을 미국은 우려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페리 프로세스와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민족 내부적 프로세스가 대체관계가 아닌 보
|
|
|
북한의 주력관리 내용
① 후계체제 구축작업 개시
② 권력구조 재편(2009.2~4 국방위 개편 및 헌법개정)
③ 정권-주민관계 변경(시장단속, ‘150일 전투’ 등)
④ 대남대미관계 변경(핵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보유 고수)
☞평가: 2009년 말 상황에
|
|
|
북식량지원 및 경제제재 부분해제를 획득하였으며,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북한특사의 미국방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의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관계개선
|
|
|
미국 세계전략에의 '야금야금식 동참'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로 비춰졌고, 이는 사실상 햇볕정책의 '반쪽 포기'로 평가되었으며, 남북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가 북핵위기를 가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