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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2002년 10월 불거진 제2의 북핵위기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북미관계는 적대적 성격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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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군사력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화생무기, 미사일,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추가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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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이며 이러한 불량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만 체제안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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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구축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한다"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주한 러시아 대사)
만약 남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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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과 함께 TCOG를 통하여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ARF를 통해서도 외교적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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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질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활용하여 내부 권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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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는 첫째, 남북관계 정체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인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이 문제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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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7.
김국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사회의 대응」, 통일 연구원, 2006.
김동석, 「탈 냉전기 동북아 안보 정세와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 2003.
김두희, 「북한 로켓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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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배치의 기본계획
1.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2. 미국 및 일본주도의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Ⅲ.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
1. 성립과정
2. 조약 분석
3. 이행현황과 문제점
Ⅳ. 북미 핵,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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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반자적 관계의 다자 동맹으로 발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세한 재래형 전력과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비대칭적 실전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한미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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