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외교-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본 대포동 1, 2호 발사에 대한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 외교 전략 - 이중전략
Ⅲ.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1. 발사의도
1) 대내적 전시효과
2) 대내 문제 해결
3) 대미 협상 카드
2. 발사이후 상황
1) 북한의 대응
2) 미국의 대응
Ⅳ. 2009년 대포동 2호 발사
1. 발사의도
1) 대내적 전시효과
2) 대내 문제 해결
3) 대미 협상 카드
2. 발사이후 상황
1) 북한의 대응
2) 미국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는 않지만 실현될 것 같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즈워스 특별 대표가 한ㆍ중ㆍ일ㆍ러 네 나라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설득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길 기대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6자 회담을 끝내 거부하면 미국은 또 다른 대안을 모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기자, 「북한, 스스로 더 깊은 무덤…경제 지원 없다」, SBS 8시 뉴스,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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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면 향후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대북 협상자세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방심한 사이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살상무기 확상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 체제를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과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두 발사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두 사건의 공통된 측면으로는 두 사건 모두 북한의 ‘이중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라는 군사적 과시를 통해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였으며, 불안정한 북한 체제를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 방식은 과거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의도대로 페리보고서를 통해 양자회담을 이끌어 내었고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을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북미양자회담만을 요구하는 북한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정부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해줄 관심도 의도도 전혀 없다는 美 국무장관 클린턴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과 함께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은‘불완전한 제재 후 대화’로 이어졌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더 이상 자신만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의‘이중전략’에 기반한 교과적인 외교 정책은 힘없는 나라의 매우 효과적인 외교정책의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해결방식은 단기적 수준에서 도움이 될 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군사적 수단을 통한 외교정책보다는 대화를 통해 외교정책으로 국제사회에 좀 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좀 더 전향적인 외교 자세를 취하여 더욱 발전적인 북·미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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