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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수산업 활성화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이런 핵문제를 통한 협의를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긴장을 즐기며 한국의 긴장과 경계를 부추겨 무기구입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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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이익
2) 부시 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
①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②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 재조정 가능성
① 미군 재조정 가능성
② 주한미군과 주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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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대미 직접협상과 남한의 배제라는 기본 전략에 따라 전통적인 한미관계 및 한미 공조체제의 이완을 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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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골 : 경제적 측면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 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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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마다 엇갈리고 있다
7.三國간 생존·이해 얽힌 고차방정식
1)북핵·미사일 둘러싼 韓·美·北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 공격에 직접 사용된다면 이는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유발, 결국 '한반도 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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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대미 직접협상과 남한의 배제라는 기본 전략에 따라 전통적인 한미관계 및 한미 공조체제의 이완을 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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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는, 1970년대 닉슨 및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점진적 철수 계획에 맞서 박정희 정권이 시도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흡사하게 생존을 담보 받는 군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협상용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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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관련국들의 외교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개편, 강화하여 지난 90년대 이래 미일신방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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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개선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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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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