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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는 실제 접근하기가 힘들고 폐쇄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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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류협력의 촉진
- 남북한 교통망 연결 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기반의 마련과 남북한간의 산업, 지하자원, 환경 등 경협기반 강화
- 북한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10)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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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사회상 비교
* 전홍택, 1996,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 황의각, 1992,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Ⅰ. 개요
Ⅱ. 북한경제의 특성
1. 주체적 경제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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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지원현황
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Ⅳ.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Ⅴ.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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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의 확대
2. 인민경제법의 제정과 재정검열의 강화
3. 납부체계의 변화
Ⅱ. 7.1조치에 따른 재정부문의 변화
1. 재정지출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확대노력
2. 7.1조치 이후의 조세징수 실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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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2010. 5
나성린·박기백·박형수,『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박승준·나아정,『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개선방향』한국행정학회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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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BRD에 가입할 경우 연 10∼45억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외에도 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 자금, 아시아 개발자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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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북한연구소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1) 국유부동산 임대료 체감제도의 도입
2) 국유경작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
3) 임대받은 국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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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체제유지를 주장하고 폐쇄정책을 펼치는 한반도 말썽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말썽꾼이 한반도 변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북한의 변화를 미국과 일본, 중국이 아닌 바로 남한의 힘으로 열정으로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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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
1)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대폭 축소와 세율의 인하
2) 장기보유 부동산의 우대조항 폐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규정 통일
Ⅵ.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1. 재정구조개혁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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