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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재정제도의 개혁 과제
3. 체제전환에 따른 금융의 역할정립과 재정
4. 기업 분권화와 재정구조의 변화
5. 기업 및 노동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와 재정
6. 북한의 농산물 가격 유통시스템 개혁과 재정의 역할
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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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역 품앗이, 지역화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논문, 지역통화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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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의 환경은 냉전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다방면에서 유일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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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남북한의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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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북한과의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철복外 역, 북한의 인권, 고려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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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적극적인 체제 개혁 의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남북한간 경제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이념적 경직성, 호전적 대남관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인 남북한 관계 발전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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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적인 면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이후 오히려 사상체제군사경제개인행동 면에서 혁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혁명’이란 단어를 무려 65회나 사용하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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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중국의 예를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당면하게 될 과제중의 하나는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으
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경제개방과 개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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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북한 체제와 언론: 정치적 변동과 언론정책과의 상관성.” 경남대 동북아 연구. 1996. 12월
김영주. 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김영주. 이범수 편 199. 북한 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민병용. 1997. 대 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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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김법헌 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16.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3.
전성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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