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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남측의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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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꾀했다. 지난해 7월 내부 경제개혁 조치인 ‘경제관리개선’을 시행했고, 신의주 특구와 함께 금강산개성특구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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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발생 상황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5. 맺음말
이제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경제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 북한은 종합적인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선 비개방지역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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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은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경제개혁)에 따른 내부 변화 바람이 거세지고 핵문제로 인한 고립 분위기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면서 사상적 이완현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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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민총생산의 30% 정도 국방비에 투입하는데 그런 엄청난 군수 국방부문에 투하하여 경제에 힘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적대환경이 개선되어야 7.1 조치의 내부적 개혁도 가능하고 외자유치도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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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성과는 미국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Ⅸ. 결론
북한 당국이 단행한 임금 및 물가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개방으로 이어질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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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의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대신에 북한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남북한교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세계시장에 대한 북한경제 개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북한과 세계와의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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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의 실효성이 잠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한국경제연구원, 1995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4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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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한반도는 탈분단의 갈등과 대립, 통일의 열망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2000. 6. 15)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제관리 방식을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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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조치들이 부분적으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가격제의 도입 등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에서 정착되어 외부투자자의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북한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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