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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
3. 중국의 국력변화와 21세기 한․중관계
1). 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2). 중국 국력의 강약에 따른 한반도 영향 평가
3).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
4. 향후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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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외교」, 『아세아연구』 71, 1984.01.
이상숙, 「중소분쟁 시기 북한 등거리외교의 특성과 현재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04.
전현준,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향후 전망」, 『호남정치학회보』, 1990, 244.
전동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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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갈 때 과도기적으로 하나의 북한 관련 특구로서 역할 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도 고려해 넣을 수 있다.
Ⅶ. 결론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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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치문제의 해결에 강한의지를 표명 .하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
북한의 대일 정책 전망
북일관계 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고, 수교교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대북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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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광주·전남공법학회
* 신양균(1989), 형벌과 보안처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사상과 정책
* 이상현 외 1명(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부
* 최관호(2004),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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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개방정책을 취할 때,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한을 고립, 봉쇄시키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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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최종용도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며, 북한에 투자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산업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규륜 : 사이버시대의 남북관계 :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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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화해를 지렛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묘하게도 이러한 목표들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부합되는 점이 많다. 현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서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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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
-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경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4. 북한이 연방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향후 남북한 통일방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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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4. NLL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III. 개성공단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개성공단 개발의 성격
4. 개성공단 건설이 남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5. 개성공단 사업의 평가
6. 정책적 과제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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