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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며, 한미동맹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되 주변국과도 포괄적 우호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수립 등과 같은 공동안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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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과 비교하여 볼 때,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은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으로 판단된다.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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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안 마련 및 시행; (5) 제5단계: 감시 및 감독(위반시 제재조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시해야한다.
Ⅶ. 결론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안보문제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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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잘못으로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질 경우 북한당국은 위기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지도부는 계획경제개선 조치와 대외관계 확장 등의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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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냉전적 시각의 화해협력 정책 반대나 ‘퍼주기론’과 같은 ‘대중 선동적 왜곡’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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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으로 대체하는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경제특구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북한당국 역시 경제특구와 관련한 제도들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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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인 체제유지의 문제는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은 남북간의 교류확대와 관련 지역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런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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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정치문제를 우선시 하는 대남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교류 .협력이 단기간내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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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 남북분단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의 입장과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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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남상렬, 동북아시아 삼국간 무역의 보완관계 분석, 대외경제연구, 봄호 제4권 1호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겨울), 2001
·이중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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