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남북 관계에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2. 남북경협 현황

3. 공적 협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4.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본문내용

리를 외국 투자가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노동생산성을 제대로 제고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율 중국의 외자기업 임금인상률은 경영성과,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및 동업 전체적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해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 임금 동결 및 인하도 가능한 것이다.
등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환율 정책 및 가격정책 개혁을 통해 근로자간 차등임금의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알선기관을 통한 임금의 간접지급 방식은 북측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남측은 최저임금 110달러(경수로 기준)를 지급하지만, 북측 당국은 북한 원화로 220원을 북측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여기서 북측 노동자가 받는 220원의 가치는 110달러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북한의 환율은 시장 환율과 무관한 국정환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환율은 1달러당 150원에서 200원에 이른다. 북한내 실질 가치로 220원은 1달러에서 2달러에 불과한 것이다. 임금 상승 역시 달러화 기준으로 올라가도 북한원 가치가 낮기 때문에 북측 당국의 외화수입은 증가해도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효과는 거의 없다.
결국 북측의 금융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획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겪게되는 ‘공유의 비극’ 계획경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평균주의로 분배되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태업과 자재낭비, 그리고 노동규율 악화현상이 일반적이다.
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기능 전수도 어렵다. 기술 습득이 실제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능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어렵다.
셋째, 북한이 북측 노동자들에 대해 정치 사상적 관리방식을 계속하는 한,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기 어렵다. 경수로 사업에서 북측 근로자는 항상 2인 이상 작업하고 있으며, 매일 두 차례 (출근전 출근후) 정치 총화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3년여의 공사과정에서 초기부터 일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는 전체의 10%미만이다. 그만큼 인력 교체율이 높다. 북측 인력의 교체율이 높은 이유는 먼저 노동자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국영기업에 비해 보수와 복지가 조금 좋다고 해도, 과다한 정치교육학습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매력이 없다. 북측 당국 역시 사상적 오염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마다 노동자들을 교체하고 있다. 이렇듯 북측 당국이 노동자들의 사상적 오염을 두려워 하는 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4.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남북경협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공적투자를 통해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공적 투자가 왜 중요한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정착시키고,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유도하며,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수시장의 한계, 지정학적 불리, 중국 투자활성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생산기지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으로 향후 2-3년내 민간기업의 경협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투자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도로, 통신,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IMF나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이나 일본의 청구권 자금등은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초기 투자환경은 남한에 의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냉전적 시각의 화해협력 정책 반대나 ‘퍼주기론’과 같은 ‘대중 선동적 왜곡’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족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력정책의 핵심적 전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이 단지 남한기업의 생산 하청관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산업구조 및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맞는 경제운영체제의 개선에착수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20여년에 걸친 (시장에 기반을 둔)구조 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1990년대 중반이후 쿠바 경제의 회복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점진적 체제전환 국가(중국, 베트남, 쿠바,북한)에서 시장화와 거시적 경제조정과의 관계는 훨씬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여건은 분단변수를 고려할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이가 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이 경제정책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이중성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인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변화한 것만큼이나 변화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또한 변화가 쉬운 분야가 있는가 하면, 보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변화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상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추상적인 미래상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중요하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나, 북미 관계의 현안, 그리고 남북한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보다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의 현실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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