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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2) 냉전기준인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을 점검해 보겠다
3)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내부통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이 상존해 있고, 준법서약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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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공동주체)학술회의, 1997
- 박영호,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 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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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강화와 관료체제 정비 : 선군정치와 개혁준비
5.3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 : 강성대국론
6. 김정일 후계체제와 김일성체제와의 상관성과 차별성
6.1 김정일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지속
6.2 북한의 관료체제 변동과 김정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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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조직의 약화현상을 군(당조직)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경제건설의 이중전략으로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방침’이 있으나, 북한의 선택은 결국 ‘통제된 개혁·개방’ 이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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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의 주입이 필요 할 것이다. 외부 주입을 가져오려면 개방 폭이 대폴 확대되어야 하나 북한 체제상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새로운 경제 계획이나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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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의 명
확화, 실무적인 전략물자 관리 가이드 라인이 요구
- 북한 역시 이중용도로 분류되는 산업 설비의 투명성 방안을 제시 - 서 론 -
- 경제 협력 통계 (남북경협) -
- 남북 경협 사업 내용 -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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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군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해 온 점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핵문제가 위기적 사태로 비화 될 경우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이 지장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②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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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적극 협조하되 안보,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는 중국을 한계화시키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화 전략이 향후에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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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 변화
1. 김정일 시대 이전 : 진영외교와 명분외교
2. 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
3. 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 상응전략의 적용
4. 상응전략의 적용 기반 조성
Ⅳ. 참여정부 1년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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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2) 북한 핵능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 추진
3) 제2의 이라크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기술협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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