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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적 이용
4) 친환경적 토지이용제도의 구상
5) 통합된 국토 및 부동산 정보체제 및 관리행정체제의 조기구축
2. 북한의 농업구조개혁
3. 토지투기의 방지대책
4. 주택문제
Ⅵ. 남북한 금융통합과 화폐통합
1. 급진적 통합방식
2. 남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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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서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자료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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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경제체제
2) 새로운 변화 모색
(1) 자유경제와의 만남 - 합영법
(2) 7개년 계획의 실패와 변화
(3)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과 3대 제일주의
3. 7.1 경제개선조치와 북한경제
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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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1)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2)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
2.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3. 남북 사회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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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 고상두(2004), 중러관계 동향과 동북아 국제정세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상원(2011),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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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본 식량안보 과제
1.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2.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개발 확대
3. 선물시장 활용 및 식량안보비축확대
4.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 해외농업개발추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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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무역구조의 특성과 남북경협 전망”, 통일경제 4월호, 1996.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 미디어, 2001.
______,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KDI 북한경제 리뷰』, 9월호, 2001.
조명철,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10년 :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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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2005
ⅴ. 한국산업은행,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와 전망, 2004
ⅵ. 홍성국, [북한의 7 · 1경제조치와 변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계획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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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 형성방안(2003), 통일연구원
박건영·남창희·이수형(2002),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윤영관(2001),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다자협력, 동아일보 창간 8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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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상정책, 즉 개방농정의 가속화는 농민형제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고통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의 굴욕적 마늘협상 당시 2002년 말 로 끝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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