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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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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2) 통상정책과 관련정책간 조화
☞ 개방화 자율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운용
- 통상정책과 금융 외환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운용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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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 진전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 비핵화의 의지 →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
2.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남북의 해결 과제
남북 간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상호 교류를 통한 민족 대단결
긴장 완화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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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2) 미사일방어체제 추진과 핵무기 감축 합의
(3)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합의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1) 미·중 관계
(2) 미.일 관계
(3) 미.러 관계
(4) 중 러 관계
(5) 일.중 관계
(6) 일.러 관계
2. 한국의 주요 대외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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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강화와 상기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됨.
⑵ ARF과정의 북한참여 유도
. ARF는 정부간 차원의 역내 다자안보 대화기구로서 안보.외교.군사문제 등에 대한 국가간의 대화습관을 축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외교당국자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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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안타깝지만 한미관계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무시한 남북협력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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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 81호-제 132호.
통일부 통일정책실,『통일속보』.
통일원, 『통일백서』, 1997.
통일정보신문, 2001. 10. 1. 자.
황병덕,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 구조와 기본방향”, 민족통일연구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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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 요령 대학출판사.
박영호. 1997. \"북한 붕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충청정치학회. 11. 창간호 (1)장쩌민 주석 방북의 의미
(2)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2)한·중관계 현황
(3)실리추구의 대한반도 정책
(4) 최근의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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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을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과감한 경협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간의 신뢰구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족화해와 단합차원에서 남북한에 가로놓인 각양의 이산가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원칙만 합의된다면 그 후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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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정세주도력을 복원시킴으로써 과대했던 미국의 영향력을 정상화시켰다. 바로 이 점을 미국은 우려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페리 프로세스와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민족 내부적 프로세스가 대체관계가 아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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