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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중촹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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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요원하다.
2) 인민대중의 개인화
북한에는 인민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위로부터 의도 되지 않는 변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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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권고하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이해도를 먼저 높이는 동시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개혁과 개방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운근(1999),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농업개발전략, KDI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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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개발계획 지속시에는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며 경제적·외교적 고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건설사업 중단과 중유공급의 중단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더욱 가중 시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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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1.
김국신,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상철,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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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북한을 돕는 정책적 레버리지로 사용되어야 함.
⑮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실행은 한반도에서 '국력의 분산'이 '국력의 집결'로 전환되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임. 1. 북한경제의 현실
2. 현안 사업
3. 정부의 지원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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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체제이행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은 먼저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터 민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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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개발계획 지속시에는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며 경제적·외교적 고립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경수로건설사업 중단과 중유공급의 중단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더욱 가중 시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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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엔 인권규범 실천
- 통일이후 사회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인권가치 수용
2) 인권운동의 전략
- 비정치적 캠페인전략 : 식량난민의 실태, 경제적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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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봉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현 상태는 향후 경협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전향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사업을 신중하게 지속하되, 북한이 핵개발 지속과 남북경협의 확대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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