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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기준(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소련과 중국이 한국전쟁 시 지원한 내용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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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플러스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결과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협상의 의사를 제시했음에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Ⅵ. 결 론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김계동,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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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성, 개풍지역과 남한의 인천, 강화지역을 연계하는 복합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육로, 해로를 갖춘 복합운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③ 기술인력 양성협력
현행 북한의 노동제도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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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은 언제가 될지는 김정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김대중 평양 방문 때의 김정일의 모습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용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체제 유지의 위험을 느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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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대북 전력공급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 핵 동결 실천이행 동시 6자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HEU 프로그램의 폐기와 중유공급 재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폐기를 선언하고 첫 단계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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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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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안
남한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기초
전쟁포로 공산주의자 이인모를 북한으로 이송
북한 식량 부족에 따른 식량 지원정책
북한의 전쟁 위협과 적대적 행위들에 직면
매파적 정책 방향으로 전화
199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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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199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최성, 〈김정일 후계체제의 형성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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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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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깡패국가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기술(IT) 관련기술의 습득도 쉬워질 것이다.
IT분야의 남북협력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남측은 북한의 저렴한 IT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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