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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그 동안 남북관계에서 유래를 찾지 못할 정도의 많은 업적들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2008년 들어선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엎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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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조치들을 나름대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참고문헌
* 김성은(2007), 한국의 북한 이미지와 대북정책, 고려대학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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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개로 북한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실질적체계적 협력방안 모색
앞으로의 모든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은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관념변화와 체제개혁, 제도개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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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 : 한국토지개발공사 : 학 술지논문 : 53 - 56
3. 김형국, 하성균 외 7 (1997) : 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분석과 해소방안 : 한국토지공 사 : 보고서 : 151-172
4. 이호영, 윤남희(2003) : 빈곤과 도시사회정책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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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와 일관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비교,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통일부 /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부, 1998
홍용표 /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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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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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는 미미하다. 남한의 수출입 규모 2808억달러에서 남북간의반출입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까지의 협력사업도 정경연계정책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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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모두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홍보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따름이다.
참고문헌
김강녕, 한반도 군사 안보론, 대왕사, 1999
최성,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북한연구학회소식 제 24호, 2003.2
정종욱,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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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혼상제 비교
1. 남한의 관혼상제
1) 결혼
2) 장례
3) 제례
2. 북한의 관혼상제
1) 결혼
2) 장례
3) 제사
Ⅲ. 남북한의 교육정책 비교
Ⅳ. 남북한의 금융제도 비교
1. 남한의 금융제도
1) 광복 후의 금융
2) 금융 기관
2.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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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등 이념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는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정책공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낙인론'과 '색깔론'의 소재로 전락해왔다. 더구나 제도 정치권에서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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