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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점진적이며 기능주의적’인 대북정책의 기초마련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 한국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대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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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김창진,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아태평화포럼, 서울: 아태평화재단, 2001.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통일문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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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문화교류
2. 제도적 장치
Ⅲ.남북간 문화 협력교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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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실태 및 전망
1) 대미정책
2) 대일정책
3) 대중국정책
4) 대러시아 정책
7. 김정일 정권 외교정책의 중요성 및 전망
Ⅱ. 대남정책
1. 기본노선
2. 대남전략 및 전술
1) 혁명적 민주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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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3. ①\'친중 프레임\'과 \'친미 프레임\'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존·공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②그러한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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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기조를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도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개원 연설에서 좀 더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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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확고한 안보태세가 전제돼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보태세’와 ‘평화의 제도화’가 병행 추진될 때, 국민은 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박용옥 (한림국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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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
1. 통일방안의 변화
2. 현재 남북의 통일 방안
3. 연합제와 연방제 비교
현 남북관계의 정세 및 정책
<최근 남북관계 상황 (2004년 8월말)>
<북핵문제 동향>
<남북관계의 발전>
1.남북회담추진
2.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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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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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해, 통일 교육원, 2003
- 안성호 외, 신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이태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1999
- 양영식,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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