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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체제, 사회, 가치관이 함유된 정체성을 명백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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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론 까페 자료실』참조
@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 월간 『북한지』 2월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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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극복의 대상이자 활용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핵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이전부터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약화가 전략적 과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북한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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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文社, 2002, 1. 서론
2. 1차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안
(1) 작전계획 5027
(2) 정밀 폭격을 통한 부분적 핵시설 파괴
(3) UN을 통한 대북제재 추진
(4) 방북 특사를 활용한 평화적 해결
3. 최종 대응방안 선택과 그 결과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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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대 뉴스
5. 대남정책의 변화
1)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 과정
2) 북 대남 태도 변화
Ⅵ. 남북관계의 변화
Ⅶ. 남북관계의 전망
Ⅷ. 향후 대북정책의 목표와 과제
1. 평화문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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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관계개선까지도 미국, 중국, 일본과 사전에 협조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군사적 대결상황까지 조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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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연기해왔다. 북핵문제의 대두는 단순히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이며 세계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핵무기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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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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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2.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응 – <북핵문제 해결의 기반>
3.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론 조율 - <민간교류 확대의 창구역할>
4. 남북한 간의 비대칭성 극복 - <시민참여 확대>
5. 사실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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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 『협상연구』, 2004
한신대사회과학연구소, “미국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평화문제”, 『한신대사회과학연구총서』, 2004
김광용, “2004년 평가와 2005년 전망 : 북핵문제와 북한 내부사정의 변화”, 『월간 아태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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