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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윤곤,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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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이후 그리고 통일이후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등에 관한 한미양국의 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재래식 군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일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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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국가이익과 목표가 상호 일치함으로서 한국이 원하는 한 당분간 계속 주둔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양국간 군사동맹 내지 군사협력관계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서 우리에게 국가생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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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남북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등이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미쟁점이라 할수있는 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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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이념적 균열을 뛰어넘는 “통합을 통한 도약”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임. 1. 시작하는 말
II. 대선 결과 분석
III. 2002년 대선의 특징과 의미
IV.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
V. 노무현 정부의 핵심 현안과제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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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2차 핵실험 : 파장과 대응과제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 홍현익
북한을 보는 한ㆍ미의 인식을 조율해야 - 홍현익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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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미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일정권 및 사회주의체제 보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안(미국의 적대정책 포기
) 북한은 적대시정책 포기의 징표로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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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이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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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저지를 넘어 북미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변화를 추동해내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발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이 마련한 “3단계 해결방안”, “3조건의 핵동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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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이상무? MB 정부의 착각, 오마이뉴스, 09.04.06
. 물론, 이러한 PSI 전면 참여 결정의 이면에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이라는 요인이 들어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거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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