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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위기에 빠졌을지 모른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전시작전지휘권을 가져온다고 하였을 때 누가 대통령으로 있느냐는 것이다. 바로 강경파가 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오바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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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이념적으로 반대하거나 북한과 연계해 미국을 공격하는 집단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미국은 과거 주한미군 감축 때처럼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미·북 제네바 협상 때처럼 한반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을 소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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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든 조치 이행
핵 동결 시설의 해체, 핵 투명성 보장,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대화 재개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2. 미*북 핵 협상 기간
3. 미국의 대북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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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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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검토 필요
3. 철도망 연결 및 시설 개보수, 철도 운영 등에 관한 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4. 북한지역의 교통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강화
5. 재원조달 및 정부역할
6. 안보·군사분야의 대책마련 병행
7.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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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부분이 있으나 특정 개인의 단어를 통해 그 상황을 분석해 보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어 새로웠다. 1. 들어가며
2. 외교언어 행간 읽기 _ 1) 외교언의 중요성
3. 외교언어 행간 읽기 _ 2)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의 수사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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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
나. FTA와 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다. FTA와 양극화 심화
라. FTA와 경제종속
마. 중심국과 주변국
5. FTA 보완대책
(1)국내보완대책
(2)수출지원방안
6. FTA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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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3) 산업입지제도의 미흡
4) 기업지배구조 문제
5) 기타 환경적 요인
4.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 17
1)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2)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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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2.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까?”
3. 북한이 갖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
4.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우호조약의 유지
5. 북한의 경제개혁 능력 불분명
6. 북한과 미국 관계개선이 중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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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자협상 거부(미국의 대북정책 의도) 현황
-북한의 대미정책 의도
(94년 제네바 협약, 2005년 6자회담 공동합의문 근거)
-미국의 대북정책 의도(NSS, NPR 근거)
-현 북미 관계의 진단
예측
- 학술자료에 근거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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