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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 4강. 서울:도서출판 매봉.
박영호등(2005).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서울:통일연구원
박영호(2005).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서울:통일연구원
김기호(1997). 인권의 철학적 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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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역할과 전망, 윤석민 저
*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 한국정치학회이정복 저, 중앙M&B, 2003
*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정경환 저, 세종출판사, 1998
* 「북핵 위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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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조성을 통한 긴장상태를 원한다는 설이 있다. 이유는 물론 위기, 긴장- 국방, 안보를 위한 무기구입- 미국 군수산업 활성화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이런 핵문제를 통한 협의를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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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대북 편향 정책이 전개됨으로 인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말을 조련할 때에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북한의 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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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사회는 대북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진보측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겼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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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유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들은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지도부의 정책 잘못으로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질 경우 북한당국은 위기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미국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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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박영사 1997
2. 은천기, 북한의 대 중소외교정책 남지 1994
3. 한국정치학회이정복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4. 민족문제연구원 중국의 대북한정책 민족문제연구원 1994
5. 김승채 “중국의 대북정책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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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향, 외교통상부 Policy Brief, 2003
◎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 경세원, 1992
◎ 백봉종, 미국의 대북정책과 제네바 기본합의, 1996
◎ 서보혁, 벼랑끝외교의 작동방식과 효과, 1990년대 북한의 대미외교를 사례로,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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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북한 내부사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월간 아태동향』, 200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나남출판, 2004.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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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가 아닌 미국에 의해 대북정책이 좌우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대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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