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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 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 권한을 가짐.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로 인하여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행정부의 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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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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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제, 조사분석 98-03 APEC 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재정경제부 / IMF위기 이후 4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 IMF 신기준에 의한 개편 국제수지 통계 해설 Ⅰ. 서론
Ⅱ. IMF(국제통화기금)의 개념
Ⅲ. IMF금융위기(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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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경제력에 관한 자료를 조사·공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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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부실사업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장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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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평론. 서울: 문음사. 1999
나병현.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국제문제분석 제24호. 1995
송기창.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1999
이승종.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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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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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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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한영은,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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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계속적인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을 잠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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