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하고 제도와 행정의 조화와 상호보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본 과제는 한국 조세의 현황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기
|
|
|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3-04, 1993.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최 광(편), 『재정통계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1983.
현진권(편),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4. Ⅰ. 한국
|
|
|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계층은 시도본청이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확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자치단체별 세입형평화효과를 분석할 결과, 1인당 지방세입을 대상으로 평가
|
|
|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과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지도·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력 보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할 것이
|
|
|
조사」, 2001. Ⅰ. 서 론
Ⅱ. 지역정보화와 지방양여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정보화의 의의
2. 지방양여금 제도의 의의 및 특징
3. 지방양여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Ⅲ. 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
1. 지역정보화의
|
|
|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명실상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김수근최원구, 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
|
|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I.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1. 단순성, 명료성
2. 재원조달의 자립성 지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문제점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
|
|
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을 효과적
|
|
|
지방체제도의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地方債의 활용과 외국의 외자유치도입방안을 둘 수 있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지방체의 활용은 현 지방적자재정을 보전하고, 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