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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외에 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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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토지 또는 시설이 발생시키는 비용 또는 누리는 편익에 상응하는 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편익과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직접 비용과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도 무형의 비용과 외부 비용도 반영할 수 있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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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직접세로는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중추로 하여 유산세, 증여세 등이 있다.
④ 주세, 담배세, 제조업자소비세 등 각종 규제세 및 기타 잡세로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① 법인세, 소득세가 세수입 총액의 70%안팎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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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조세수입의 국제비교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주요국의 조세수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수치는 지방세도 포함된 것이다.
1.각국의 주요세수 현황(1994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총 세 수
75,2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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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3년여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정부채무가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부실한 관리·운영이 누적됨에 따라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세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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