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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 불법파견은 최초로 사용된 날부터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고용의제 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법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4. 간접고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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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민원도우미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민원도우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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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임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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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등 비정규직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KTX 승무원의 파업을 비롯하여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전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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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남용과 불법파견에 대한 억제책도 강화된다. 특히 파견근로제에 ‘휴지기간’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강제로 파견 근로를 중단시키도록 한 부분인데 ‘종전파견기간의 3분의1(휴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를 새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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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임금제도 개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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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기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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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법 제도상으로 비정규, 영세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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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권
1. 파견․용역노동자의 의미와 문제점
2.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구조화
3. 불법파견 내지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규율 - 직접고용의 문제
4.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5. 계약 해지, 교체요구 등을 통한 손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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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 조경배(2002), 불법파견과 작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최홍엽(2000),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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