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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금지하고 민간위탁도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의 물품조달계약제 폐지, 저임을 구조화하는 최저낙찰가제 폐지와 적정낙찰가제 도입,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기관 지침 폐지, 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 법 위반 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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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원칙 확립
1) 직접고용 원칙(간접고용 금지)
2) 불법파견 근절
3) 불가피한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용역업체 감독 및 고용·노동조건과 노동3권 보장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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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6.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 비정규직
7. 정부 대책 평가 - 2006년 비정규직 법안 개정을 중심으로
결론
8. 비정규직을 위한 대안
9.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모색
10. 비정규직 관련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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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2000.9.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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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과, 근로자파견제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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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아래에서는 합법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파견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998년 이전의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직업안정법의 노동자 고용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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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
1) 불법파견 문제
2)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
3)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제 - 주기적인 해고
4)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5) 용역화에 대한 대응
6)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파견의 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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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고,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와 남용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적 파견의 폭은 확대하되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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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8) 건설업의 특수성에 따른 산업재해
9) 건설업 산업안전제도의 문제
10)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11) 근로자파견
7.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에 따른 대안
1)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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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0일 동안의 사건 개요
4. KTX 여승무원과의 인터뷰
5. KTX 여성승무원 파업사태로 바라본 문제점
◎ 비정규직 여성노동(성차별)문제 ◎
◎ 간접고용 / 불법파견 ◎
6.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KTX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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