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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의이론
4.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측면에서 본 빈곤의 원인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
2) 제도적 변화 모순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3)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균형 현상
4)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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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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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현황
3) 근로소득의 격차에 따른 소득양극화
3. 소득 양극화의 원인 분석
1) 소득양극화의 원인규명 이론
① 노동수요설
② 노동공급설
③ 제도적 요인설
④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⑤ 경제∙고용구조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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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고용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균등대우원칙을 파견근로에서도 전면적으로 관철하려면 균등대우원칙이 기능하는 다른 영역에서와 유사한 기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업무의 제한과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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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인과관계(유인->공헌) 역시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동시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인력관리 제도화 변수의 개념적 타당도 문제이다. 이 변수는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등의 다양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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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 중
앙연구원.
김수현(2010). 비정규직의 개념과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원섭, 어기구(2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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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토록하고, 3개월 미만 단기 임시직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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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면에서 적대적인 사용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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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및 소득자료가 완비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도 일용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서 가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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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의 정규성과 비정규성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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