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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제1안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노노분쟁의 해결, 단체협약의 경합, 유니온 제1장 서론 3
제2장 제1차 공개토론회 5
제1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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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교섭 또는 교섭단위분리결정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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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기에) 제2노조를 결성하여 기존노조에 대한 공격(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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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및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향,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김성수(1992),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경사
·김유선(2000),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사회49호
·국가경영전략연구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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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더라도, 그것이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ILO도 복수 노동단체의 병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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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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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형태를 취해온 우리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의 전체 근로자가 조직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의 정도로 단위가 나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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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분쟁을 사전억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함.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노조에게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든 기업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다. 복수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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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개정 변천사 노동부, 2008년 10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 2009년 3월
MBC 100분토론 - 430회 “쌍용차 사태의 교훈과 노사 상생의 길”
- 이 상 - 1. 서론
2. 본론
1)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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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에 산별 복수노조의 성립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창구단일화보다는 대표성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해당 노동조합들의 자율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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