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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애인 배제
V.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
1.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2. 각종 부가급여와 타법지원 혜택수준의 상향조정
3. 장애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율 경감
VI.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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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go.kr/(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50645 (드림스타트 관련동영상)
류은환 - 빈곤의개념,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 PPT제작, 전체 보고서 마무리
정선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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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검토 중.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 1991년 「UN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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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 및 시 군 단위의 생활보장업무부서의 경우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과중으로 일선업무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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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 모형은 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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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에 관하여, 월간조세, 2005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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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04
-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4호, 165-190, 1999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Ⅲ.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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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04
웹사이트 자료
1. http://blog.korea.kr/eitc4u/
2. http://blss.mohw.go.kr/ I. 들어가기
II. 본론
1. 근로빈곤층
2. 욕구별 공공부조
3.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중심으로
4.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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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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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1)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제도.
* 즉,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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