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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미국에 한해서만 논의하였지만, 미국은 특수한 경우이며, 정치현실과 그 이외의 여러 요소들에서 우리 나라와 상이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대통령제는 대부분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한 경험이 많고, 여러 정치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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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경북도민일보(2020,08,28), 사회적 기업육성법 개정안, 과연 이대로 좋은가?
정건화(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향과 전망 86, 한국사회과학연구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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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hwp………………………………………9p
1. 대통령제..........................................2
1) 대통령제란?.....................................2
2) 대통령제 국가...................................2
3) 대통령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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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Ⅶ.결 론
한국에서 순수 대통령제가 실패하였음은 분명하다. 대통령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자들의 집권욕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사회 내부에 그런 그들을 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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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총 제9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12.
장영수, “대통령제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장 훈, “대통령과 국회, 정당”, 박세일 외, 대통령의 성공조건 1, 동아시아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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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2-58
최봉기, 지방의정기능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함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2호(통권 제38호), 2002.6,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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