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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2000.12.26, 2000다38275)고 한다. 1.의의
2.부진정연대채무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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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거래안
전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보장해 주고, 법인의 남용, 불법조직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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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등의 업무는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의 원인적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비독자적인 행위, 즉 진료의 보조행위 범위 내에서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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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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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단인 종중의 법률관계
Ⅰ. 종 중
1. 종중의 의의
2. 종중원 자격
3. 종중 정관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
4. 종중의 재산귀속관계
5. 종중의 대표자
6.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당사자 능력
7.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제 4 장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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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한다면, 법인에게도 자여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활동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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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가 분할채무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85. 판례는 객관적으로는 사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도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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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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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사, 1996.
손규태, 오늘날의 경제윤리, 신학사상 101호, 1998.
안병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충격과 대응,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0.
오용석, 소외 없는 세계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과 실천, 사목 242호, 1999.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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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성서해석 」 (한국신학연구소,1990)
BO.REIKE 「 신약성서시대사 」 (한국신학연구소,1989)
H.W.HOUSE,박용성 역 「차트신약,연대표및 배경사」(기독교문서선교회,1992)
G.PIXLEY,정호진 역 「 하나님 나라 」(한국신학연구소,1989)
A.TROCME 「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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