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세계화의 개념, 특징 및 이론적 비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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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화란?
2. 세계화의 배경
1) 신자유주의 이념
2) WTO 체제의 출범
3)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4) 국제금융자본
3. 세계화의 성격
1) 연결성과 보편성
2) 지역성과 다양성
3) 과정으로서의 세계화
4. 세계화의 특징
1) 사회의 정보화․지식화
2) 경제․기술의 초국적화
3) 지구환경의 중요성
4) 문화의 중요성
5. 세계화의 현상
1) 경제의 세계화
2) 문화의 세계화
3) 정치의 세계화
6.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
1) 세계화 지배담론
2) 세계화 대항담론
3) 세계화 지향담론-대안적 세계화
7. 세계화에 대한 비판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국가 개입 최소의 이론
3) 세계경제질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의 차이는 국제 관계에서 불평등의 거래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제 내에서 허용되는 거래 원칙들이 선진국 대 후진국 사이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한다. 경쟁이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경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통상 관계의 조건이 너무나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자기 나라 안의 취약 경제 부문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원 체제가 국제적 차원에서도, 즉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국제 경제 기구의 선진국 편향성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 하에서 국제 경제 질서의 큰 특징은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의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모토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 기구>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국제 경제 기구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선진7개국(G7),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태경제협력기구(AFEC)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IMF는 원래 심각한 국제 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의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출범했으나 오늘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운영된다. 즉 일국일표의 민주적 원칙이 아니라 가맹국에 출자 지분에 비례하는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진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
IMF의 과제는 채무 은행과 채무 국가들의 이해에 따라 부채국 들의 전체 경제와 사회를 부채 상환에 맞추어서 국제적, 초국적 채권 및 채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IMF는 금융재산 소유자들의 재정경찰이 되었다. 그것은 부채를 걸머진 가난한 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짜내 그들의 경제를 수출주도로 바꾸게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철폐가 극에 달하게 되면 더 많은 빚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이 부채는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즉 가나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 경제에서, 국가 간의 과도한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올바로 조정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할 국제기구가 오히려 가난한 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 경제 기구는 사회정의와 연대성의 참다운 실현을 위해서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후진국들도 책임 있는 결정권 행사의 권한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혁신을 통해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 즉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 경제 기구들은 “각국의 고유한 연대성과 합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기구들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경제의 결정들에 그 국가들이 자신을 대표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 대외 종속성의 심화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이제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자본의 시대란 모든 경제적정치적 결정에서 화폐증식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일차적 희생자는 당연히 부채를 짊어진 제3세계의 나라들이다. 즉 초극적 자본의 급성장, 생산기지의 현지화 등 자본의 세계화는 그 국가의 경제적 주권에 바탕을 둔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초국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후발 자본주의 국가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시키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관계에 있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추진력을 통하여 팽창할 수 있는 반면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배국의 팽창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서만 확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종속의 관계가 형성되면,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생산 양식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예속되며 따라서 후진국에 생기는 경제적 잉여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후진국은 자원고갈과 함께 저발전의 상태에서 답보 내지 퇴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 통상 관계에 있어서 공동 이익의 산출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교회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경제주권마저 심하게 침해함으로써 국가 간의 공정한 관계의 설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후진국의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신식민지로 전락할 위에 봉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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