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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Ⅶ. 결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면서 상업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상법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법전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원활하게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상업등기는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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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인 퇴사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사실상 퇴사한 이후에 회사가 부담한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상업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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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다.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주권발행과 권리주양도가 허용되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이에 속한다.
7. 상업등기의 추정성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사항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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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공시내용이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적 등기사항이 되고, 일정한 사실일 때에는 등기사항이 된다.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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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 조여화(2001), 부실기업의 퇴출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최승로(2002), 효율적인 기업퇴출제도, 고려대학교경제인회 Ⅰ. 개요
Ⅱ. 퇴출제도의 개념
Ⅲ. 퇴출제도의 체계
Ⅳ. 퇴출제도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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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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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전산화 백서」, 1996.
전성현, \"정보기술 영향연구의 개념적 모형,\" 「경영정보학연구」 (6.2), 1996, 201-219쪽.
한국전산원, 「21세기 고도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1997.
한국전산원, 「공공기관 정보화 추진전략과 방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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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會社企業에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경우는 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계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비로서 명백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법 중에서 등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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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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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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