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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와 재정관계의 재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지방 간 행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외에도 지역 단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 노력으로 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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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불신, 지방의 중앙의존심 팽배 등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요인들이 얽혀 있어 지방의 사회복지 역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복지 관련 인력의 대부분은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전문가로서, 특히 지방에서는 순환보직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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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대한민국국회, 2005
- 이창균, 일본의 지방재정과 세제 : 제도와 특징,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2007
- 윤형모, 공적자금투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지역학회, 2002
-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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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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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11.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12.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 전영준 /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13.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외 / 대학출판사
1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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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외3명(2006),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승동(2008), 경상북도 의료급여 운영 실태 분석, 영남대 행정대학원
김진구(2007), 저소득층 의료 이용과 이용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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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경상대 제14집 제2호, 95∼147쪽.
노인철·김수봉, 1995,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준규·김만두, 1992, [영국 사회보장제도],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5∼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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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주 및 연방정부의 관계(상), 지방행정 제52권 제593호 (2003.3)
경기개발연구원,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2010. 5)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2004.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역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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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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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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