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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만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고문헌
강윤호(2000),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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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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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치 및 행정구조(지배정당, 시정부형태 등), ⑥ 지역의 자원, 또는 재원에 대한 접근의 제약성에 영향을 주는 州 및 중앙정부의 정책, ⑦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및 관행(조세율, 부채 등)을 들 수 있다.
(2) 재정추이감시제도(Financi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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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사업의 처리에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예산낭비 동기부여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낭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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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7.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non/non51.....
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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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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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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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지관협회 세 미나 자료집, 2004
박경숙,“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이인재,“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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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기능상 문제
3. 주민참여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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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 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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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농촌진흥청, 2004
우혜영 / 1990년대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운동전략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9
정재욱,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Ⅰ. 1990년대의 사회복지
Ⅱ.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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