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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 제8권 2호, 1996.
윤의영, 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97.
임구원,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간 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권, 1995.
전주상,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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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역사: 개혁개방 이후
1. 재정정책
1.1 재정책임제(1980~1993년)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문제점
1.2 분세제 (1994~현재)
1) 분세제 제도의 개념 논의
2) 등장배경
3) 주요내용
4) 구성체계
5) 성과
6) 한계
2. 조세정책, 세제개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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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The Falmer Press Ⅰ. 서론
Ⅱ. 한국의 고등교육을 둘러 싼 환경적 변화
Ⅲ. 한국 고등교육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교육부문에서의 제도실패
Ⅴ. 제도실패와 제도개혁의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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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이영민,박철우,정동열(2019). 청년실업 발생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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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남궁근 외, 나남출판, 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관료망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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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의 관계구도
2) 제도적인 접근
5. 개혁의 교훈과 향후 관료제의 역할
Ⅲ. 대만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Ⅳ.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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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김진태(2008).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동국대사회과학대학원.
김영기(2003).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김영기(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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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과정의 변화요인 연구
□ 단행본
법문사, 오석홍 편저, 행정학의 주요이론(제3판)
양서원, 양승일 편저, 정책변동론
박영사, 심정근, 지방재정학
경세원, 오석홍, 정책학의 주요이론
일신사, 최봉기, 정책의제형성론
대명사, 정정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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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독립형 옴부즈만 제도와 합의형 옴부즈만 제도
5) 대륙형 옴부즈만 제도와 미국형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일반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윤활유적 기능
2) 행정 공개성의 확대
3) 조정과 중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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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의 거버넌스 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Ⅷ.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1. 정치발전의 촉진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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