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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Ⅶ. 참고문헌
http://patent.scourt.go.kr/
http://www.kipo.go.kr/ipt/
http://www.rinn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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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2.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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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권)
- 운송인의 소재지
- 운송인의 영업소의 소재지
- 운송인의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
- 도착지의 각 재판소
- <신바르샤바체제에서 추가된 관할권>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 체약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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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에 의존하게 되고 앞서 살펴보았던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서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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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택권
1) 의의 : 재판관할이 다양할 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재산제도
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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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의의 효력 8
5. 현저히 부당한 전환가액발행의 유효성 9
V. 주주대표소송 11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1
(1) 삼성에버랜드등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가부 11
(2)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부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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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4. 그동안의 시행성과
1)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2) 토지세제로서의 효율성
3) 경제적 효과
4) 사회적 효과
5. 토지초과이득세의 활용
1) 결정의 유형(강학상 개념)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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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무효등확인소송
3. 과오납반환청구
⑴의의
⑵과오납반환청구권의 성질
⑶선결문제
⑷과오납금의 발생ㆍ처리
⑸환부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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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고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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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법률상보호이익설).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와 법원의 재판부담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법률상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⑷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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