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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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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1. 같은 점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2) 쟁송의 성질
3) 쟁송의 범위
4) 쟁송의 판정기관
5) 쟁송의 판정절차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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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운영. [지적재산], 1994. 9.
_ 성낙인, 특허쟁송제도의 개선의 현황과 과제, [지적제산], 1994. 9.
_ 송영식, 특허심판제도와 관할에 관한 문제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_ 전효숙, 특허쟁송제도의 고등법원관할 방안, [지적재산] 1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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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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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상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권의 존재,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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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 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I.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II.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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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의 변화
1)개혁 개방이전의 중국 경제
2)개혁개방의 과정(과도기적 상황)
3)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4)WTO가입 이후의 중국경제
(2).중국의 제도 개혁
1)금융제도
2)정치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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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헌법소원
-내용 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형태
1)행정소송
(1)의의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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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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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진술권을 근거로 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인용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 1990. 4. 2. 선고, 89헌마83 ; 헌재 1990.11.19. 선고, 89헌마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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