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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 - - - - - - - - - - - - - - - - - p.7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 - - - - - - - - - - - - - - p.7
(2) 취소권자 - - - - - - - - - - - - - - - - - - - - - - p.8
(3) 취소권의 법적근거 - - - - - - - - - - - - - - - - - - p.8
(4) 취소사유의 제한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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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3조【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 시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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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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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5조)
<관련법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5313 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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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나 형식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취하는 경우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3. 소송요건
(1) 피고적격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 권리주체여야 한다.
(2) 재판관할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되며, 국가, 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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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소기간
6. 재판관할
Ⅷ. 가구제
1. 가처분
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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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1. 의의
2. 설립
3.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applicable law)
8. 재판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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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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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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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의 행사
(3) 행사의 상대방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2) 반환의 목적물
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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