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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이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
2002년 4월 8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발언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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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그 밖의 인권조약 기관에 의해 표명된 해석을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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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부재한 동안 유엔기구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6) 비정부기구의 역할
국제·지역·국내 비정부기구는 인권위 특별절차에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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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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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문법, 박영사
루돌프 폰 예링(1998),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인권운동사랑방사회권위원회 저(1999),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존 네론 저, 차재영 역(1998), 최후의 권리, 한울
현동훈(2002), 작은 상식 큰 권리, 더난출판사
한견우, 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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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권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문제와 뒤섞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 확대와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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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례(152건)를 포함하여 총 749건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장애인 차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장애인 차별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 UN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의 자유권·사회권 규약을 기본 틀로, 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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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인권 보호, 개발 협력,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 국제기구는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를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한 권고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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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정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이 생존권 내지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Ⅰ.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정신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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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위원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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