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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의 실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절차규정의 부재와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태로 평가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마련으로 아동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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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허명을
극복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기본법을 구체화, 체계화)
ii)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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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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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해 6월부터 보육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보육정책국에서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대가 산업화, 정보화되면서 사회아 가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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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보육에 관한 한 국가의 부끄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이 더디게 된 커다란 이유는, 육아는 어머니의 몫이고 어머니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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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욱(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백선희(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효덕(1995)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교육대학원
이순형(2005) [보육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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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선택
2. 영유아보육법의 실제 적용 사례
1)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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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아동들도 해당되는, 일반가정에서의 교육을 보충하고 지원하면서 아동의 적응과 최선의 발달을 위해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방과후 보육교사의 양성과 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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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화 과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특별법
1990년 12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 제정
2004년 1월 8일 보육법 전문개정안 제출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가결
2005년 1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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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종류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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