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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개정(200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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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 29조 제 2항 및 제 4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0 조에 규정한 것으로 제 2차 표준보육과정에서 2013년 3월 1일 제 3차 표준보육과정으로 개정 고시되었으며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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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입법추진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의 이관결정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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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보육개발원 설립
-보육전담 행정 조직 및 인력확충
<자료: 보육홍보 리플렛(2005)여성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위에서 보듯이 점점 발전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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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2009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 개요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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