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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10) 보호관찰법(1986. 12. 31. 제정)
11) 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12) (개정)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13) 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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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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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 점이다.
Ⅵ.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전개과정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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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가 좀더 기본적인고 실질적인 형태이다.
3)소득재분배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 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건강보험법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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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서는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산재보험법에서는 심사청구 90일내 받은 심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서도 90 일내 심사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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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구분하여 분류
개별사회복지법률의 분류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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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정 및 실시, 국민연금실시, 윤락행위 등 방비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입양특례법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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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혼복지의료공단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사회복지법제/양서원/2004) p.88~92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영조물 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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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고, 가족수당법(1945년), 국민보험법(1946년), 산업재해법(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1946년), 국민부조법(1948년), 입양법(1950년) 등이 제정되었다.
VI. 복지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국가들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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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P.1-
1. 북한의 사회복지는 왜 중요한가?
-P.2-
2. 북한의 사회복지 연구 대상과 방법
-P.3-
3. 마르크스의 북한 사회복지 체제이념
<분배를 통한 인민복지의 실현>
-P.4∼P.5-
4. 북학 사회복지 제도
(1) 연금 제도(양로연금, 유가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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