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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여성부장관은 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
㉠ 생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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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
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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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영유아보육시설
II.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지원시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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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사례 수에 비해 절대수가 부족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
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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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1989년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주거, 자녀교육, 의료보호, 직업훈련 및 상담 등의 탈빈곤욕구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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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2조).
하.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보호처분의 결정으로써 성매매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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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범석, (2017).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와 성매매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1. 서론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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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5조)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방자,보호처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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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법에서는 윤방법과 마찬가지로 성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정책적인 면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복지에 관한 측면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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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와 입법 배경
2.목적
3.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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