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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3.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3.12.15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함정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역기능
2. 도덕적 해이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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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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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아세아연구 제54권 제2호,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
-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 정용길,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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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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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 자발적 기여: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 정부의 조세감면정책(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
- 이용자부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 직업복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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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인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부족한 생계비를 조세로 충당해 준다)가 이에 해당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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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모두 실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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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조의 주요 원리들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구빈법 체제가 비록 빈민들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그 특성에 있어서 현대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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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는 임금정책이나 노사정책,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다.
3. 사회복지정책의 협의적 개념
협의적 개념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제한적으로 국민들의 빈곤이나 경제적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활동기능과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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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공공부조의 잠재적 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부 이외의 다른 형태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의 조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소득조사만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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