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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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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Ⅴ. 대책
１.제도적 측면
1)성매매 방지법 개정방향
(1)성매매행위의 중간매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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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Ⅴ. 대책
１.제도적 측면
1)성매매 방지법 개정방향
(1)성매매행위의 중간매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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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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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도입하여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하여 이를 적극 적용하는 법적인 분야의 운용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와 정보윤리교육 및 정보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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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지도수강제도 및 갱생보호와 같은 사회 내 처우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 내 처우는 시설 내 처우보다 경비가 적게 들 뿐 아니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효과도 크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범죄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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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면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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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규정을 두어 시정하고 있었으나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없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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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진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최소할 수 있다(제64조 2항). 그러나 앞의 경우에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또는 대상자의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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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과 보호관찰을 들수 있다. 보호관찰의 주요활동은 보호관찰법이 제시하고 있는 지도원호응급구호와 소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 도 :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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