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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문제점
인력 & 조직
보호관찰 분류 기준
사회봉사 명령
가석방
조건부 기소유예
추상적인 법령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1. 보호관찰 인력부족
1997년 형법 개정 : 성인범 까지 보호관찰 확대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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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60일) 264 (35.25%)
중간 정도(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207 (27.64%)
중한 처벌(징역5월) 66 (8.81%)
매우 강한 처벌(징역 1년) 159 (21.23%)
7) 만일, 당신이 이 사건에 판결을 내린다면, 여자 W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전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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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하였고 원조교제 구매자에게는 신상공개의 처벌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제공자 역시 구매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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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전자감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비범죄화가 낙인이론의 범죄 대책으로 실체적 접근이라면 전환은 절차적 접근에 해당한다.
8.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이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관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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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로 교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연합뉴스, 2010년 12월 9일
3) 소결론
결국 위 법규정은 보안처분이라도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므로 소급효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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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켜 재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원조
(3) 현대사회의 교정의 종류
1) 시설 내 교정 :
교도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한 후 교정 및 처우
2) 시설 외 교정 :
보호관찰제도나 사회봉사명령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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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사회봉사명령으로 쓰레기를 줍도록 일종의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동남아중 유일하게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약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까지 부과시키고 있다.
테이블 매너는 문화선진국 시민의 척도로 잴수있을만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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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사회봉사명령으로 쓰레기를 줍도록 일종의 벌을부과하는 것이다. 동남아중 유일하게 강도를 높이고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약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까지 부과시키고 있다.
10. 테이블문화의 차이
테이블 매너는 문화선진국 시민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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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자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모든 국가적인 어떤 제재가 인권침해를 수반하는데 다만 우리 헌법과 보다 큰 이익으로 해서 그 정도 인권침해를 하겠다는 것 이다. 지금 현재 제도로는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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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통적인 형별보다는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보안처분의 이론과 실무에서 더 연구해야 될 분야이다.
⑵ 기업 등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문제
① 형법 이론상 법인의 처벌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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