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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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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가. 농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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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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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신고제 이후로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가 동시에 조사되면서 매매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주택가격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가격 측정지표는 매매가격(매도호가),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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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으로 공부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상의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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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제한
(1)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 방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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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서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의해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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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전산망 구축
제 6 절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제 7 절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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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30
1. 영 국 30
2. 미 국 34
3. 불란서 38
4. 일 본 39
5. 독 일 40
제 5 절 외국 신도시의 최근 추세 41
1. 환경중심의 도시 41
2. 주민중심의 도시 43
3. 문화중심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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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7
3. 역모기지 제도의 세부내용 21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 24
제 3 장 역모기지 운영현황과 시사점
제 1 절 국내 역모기지 운영현황 26
1. 국내의 운영실태 26
2. 주택금융공사 운영실적 37
제 2 절 해외 운영 사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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