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방침을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
|
|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등의 행위기준, 성희롱의 예방대책 등 의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자의 역할과 대처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
|
성에 노력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 직장내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기타 직장내
|
|
|
성희롱에 관한 사항
군부대에서의 서비스 교육과정에서 심각한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올해 5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각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군부대 교육에서 이랜드 사목(社牧)을 지낸 적이 있는 군목과
|
|
|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
|
|
|
성희롱 사건을 비하 또는 희화하는 발언 금지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6. 기업 내 사건처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
독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 보호법>과 미국의 EEOC 규정을 참고하
|
|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
|
|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요건은 성희롱 행위의 내용,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성희롱 행위의 내용이 성적 암시가 있거나 성적 의미를 갖는 경우, 피해
|
|
|
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해 보았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가지고, 여러 기관을 통해문제제기할 수 있지만,실제로는 민간단체를 통한 상담과 인권위를 통한 진정접수가 현실적
|
|
|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2.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성희롱 판단 기준):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III. 판례 및 사례
1. 판례 및 사례
(1) S대학 여성조교 성희롱 사건
(2) 이스라엘의 사례
2.관
|
|
메뉴펼치기
